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최신 변경사항: 연말정산 혜택 알아보기

목차

 

 

최근 세법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세액공제 변경안은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들 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바뀌는 5가지 것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확대, 출산 및 입양 지원 강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조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도입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정의 안정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도 개편의 내용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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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증여세 면제 확대

 

2024년부터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증여세 면제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현재는 자녀가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초기 결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및 입양 지원 강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출산 및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경우, 부모는 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산을 장려하고, 입양을 통한 가족 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입양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입양을 결합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한도는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2024년부터 자녀를 둔 가정은 더욱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가족 계획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어, 확장된 가족 구조 내에서도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의 실질적 이점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7000만원 이하 급여자에게 적용되던 연 750만원 공제 한도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정을 통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추가 소득공제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이 공제는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장려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조정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 및 보증금에만 적용되던 간주임대료 과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전세 임대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세제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조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부터 K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3%에서 10% 범위인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5%로,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0%, 중소기업에는 15%의 추가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콘텐츠 제작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내용 기재부 보도자료 살펴보기

231130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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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액공제 변경안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출산 및 입양 지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조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도입, 고가주택 임대료 세금 조정, K콘텐츠 산업 지원 등은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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