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내용과 이를 둘러싼 갈등 - 주간 핫이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갈등은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

먼저, 평균 근속 기간이 7년 5개월에 불과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추진되었습니다.

 

 

 

간호법안의 변화와 의사 단체의 반발

간호법안에서는 의료법에서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와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였고, 해당 조항은 다시 진료의 보조로 돌아갔습니다.

간호혜택 부분의 해석 차이

간호법안에는 국민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를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지만, 간호협회는 이 조항이 초고령 사회의 간호 수요를 위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반발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반발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자, 간호조무사 단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간호조무사만 단독으로 고용할 수 없게 돼 결국 간호사 위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해고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외에도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도 간호사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당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과 현실의 혼란

이처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어려워지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간호법에 대한 협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의 반대로 인해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논의 중인 필수 의료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안의 추진이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직역간의 이해관계와 업무 영역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