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저금리로 1억까지 대환 - 금융위발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만 대상이었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환 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은 아되지만,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만 된다면 코로나로 힘들었던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환을 했을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 법인사업자로 등록(매출액 10억 ~ 120억 미만 법인)된 기업입니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된 기업들은 대환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부동산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신청시점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대출입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 한도

규모	기존	23년 3월 이후
개인사업자	5천만원	1억원
법인소기업	1억원	2억원

2. 만기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상환 방법도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주는 언제든지 원리금 상환을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료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을 전 은행(14개)으로 확대합니다. 

연 현행 1% 보증료를 최초 3년동안은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선납하면 15%를 할인해 줍니다.

 

* 취급기관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

4. 신청기한

올해 예산편성으로 신청기한은 오늘 13일부터입니다. 내년 말까지로 신청기한은 넉넉한 편입니다. 

5. 신청방법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누리집 바로가기

주의사항

현재 가계 신용대출은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감원 등의 유관기간으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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