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 긴급생계비 100만원(23년 3월 출시예정)

 

금융당국은 16일자 발표에서 3월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한 긴급생계비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출시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는대로 늦어도 3월에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품은 연체이력을 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대출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위기의 대출시장 상황

 

해가 지났지만 서민들에게 대출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주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핀다, 토스 등의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신청을 여전히 막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DGB, 웰컴 캐피탈 등은 신규신용대출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의 캐피털 1위업체인 현대캐피탈 마저도 신규대출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업체들도 대출중단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12월 26일을 끝으로 더이상 대출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햇살론 중단(일부 저축은행)이 불러온 나비효과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상품 신청마저도 안받고 있는 현 상황일 것입니다.

 

*햇살론이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10%대 초반의 이자로 정부보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예가람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DB저축은행 등은 햇살론 대출신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작년말 저축은행의 조달금리 급등으로 인해 신규대출을 실행을 해봤자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연초 연 10.5% -> 11.5%로 인상을 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이정도가지고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위기에 몰린 서민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더 제도권대출이 아닌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최근 제도권대출 통로가 모두 막히면서 불법사채시장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매년 2천건 가까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긴급생계비소액대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의 규모와 금리 그리고 한도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 공급목표는 1000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10만명에게 100만원씩 또는 20만명에게 50만원씩 빌려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는 연 15.9%수준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차주가 성실상환을 할 경우에는 연 13%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의 반응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상품인데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아직...

9시뉴스에도 나와 연초부터 이슈가 되었던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당분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법정최고금리 20%가 지금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을 담아내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방안이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이유는 한번 내려간 최고금리를 다시 올릴 경우 이후 다시 내릴때 엄청난 반향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걱정으로 또는 급전이 필요한데 돈 빌릴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있게 시행되거나 아니면 서민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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