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 3가지 방법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미연에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례 #1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

전세사기 사례 #2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린 후 도주

전세사기 사례 #3 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판 후 도주

 

법률가의 조언받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선은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번)은 무료 법률상담을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이 1분 30초로 다소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만 꼭 필요한 질문내용을 준비하신 후 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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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잡으실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 접수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기간 만료전(두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얘기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만료의사를 집주인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류를 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지면 법원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다행히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HUG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드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환 절차

서류준비(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1개월 이내 HUG가 전세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정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잘 대처하셔야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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