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될까? 논란 속 내년 시행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 속에 내년 1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개미들과 증권업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내세우며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2년유예를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업계와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되는 정쟁과 이전투구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에 합의가 회기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것이고 시장은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1.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 5천만원,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초과된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5%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순소득을 얘기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기서 제외된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거래는 금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대상인원은 약 15만명이 될거라고 전망했다.현재 주식시장의 과세대상이 1만5천명정도인데 무려 10배나 달하는 인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투세의 장점

2. 금투세의 장점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일부상품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서 거액을 투자하는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방향이라 과연 지금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다.

 

금투세 왜 논란인가

3. 왜 논란인가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 기준이 어느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 이번에 시행되는 금투세는 그간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다.

2) 최근의 주식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도 대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 유예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납부대상기준 상향 등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까지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4. 증권업계의 반응

당장 증권업계의 경우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징수에 대한 부분이 반영 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는 이를 사전에 대비했다고 하지만 중소 증권사들은 내년 초 도입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국내 31개 증권사는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도입에 대해 관련준비를 아직 제대로 못했다고 금투세도입에 대한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금투세의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 앞으로 전망

5. 앞으로의 전망

현재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여야가 협상을 펼치고 있다.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여야모두 2년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진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의 제시한 조건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야당이 요구한 증권거래세에 대한 인하를 단계로 나누어서 낮추는 방안으로, 그리고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막판 조율중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나또한 주식을 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로서 내가 과세대상에 속하든 안속하든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괜히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개미투자자들의 바램대로 금투세 2년 유예가 이뤄져서 시장의 혼란이 잠잠해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