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 시사용어 바로알기

1.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중에서 주휴수당을 없애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향후 폐지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고문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임금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 주위에 물어봐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거 같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휴일이라는 개념부터 잡혀있어야 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휴일은 정규직, 알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한다면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이란 "이런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월급을 받는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바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에 도입이 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 주휴수당의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된다.

1ex)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1일치 급여를 별도 산정해 추가 지급해야한다.

 

4. 재계와 자영업계의 입장

주휴수당의 폐지는 꾸준하게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 목소리가 더욱더 커진 측면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알바"로 주휴수당의 부담을 더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국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없애는게 나을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이 더욱더 임금이 낮아져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에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알바하는 청년층에게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1인당 월 48만원의 급여가 깍인다고 추산했다. 

 

6. 주휴수당 FAQ

1) 근로계약서 작성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전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되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채웠다면 최저시급외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시급이 1만원에 하루 8시간 5일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급여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한달월급은 세전 209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금 받을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퇴직금 계산때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산해야합니다.

5)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는데 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 사유와는 상관없습니다.

6) 알바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서 받아 낼 수 있지만 고용의무가 없다면 바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7) 최저시급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시사에서 주휴수당을 접할 때 좀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