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5년만기 5천만원 수령가능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취지

윤석열정부의 주요 청년정책 중에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빠르면 오늘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6%의 매칭지원금과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등으로 을 보조해서 총 5천만 원의 목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예측으로는 최대 가입자가 306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19세에서 34세 인구 1060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해 매달 넣어야 하는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언제부터

오늘 6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가입기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2023년 1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 소득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매칭지원금과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의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180%인 청년들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비과세혜택까지 모두 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7,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감면액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규모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689억원의 출연을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보도에 따르면 아직 상품내용에 대한 별도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만기는 5년인 상품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의 중복가입과 지원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의거해 보면 사실상 중복가입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의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되나?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로 신규가입자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2월 말 신청 초기에 은행 어플들이 먹통이 될 정도로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중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지만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 원)이 조기집행됨에 따라 3월 초에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만 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관계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운영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에게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해 청년희망적금을 종료하기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청년금융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완화

기존의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60%~70%) 및 총 대출한도 4억원 제한이 있었던 것을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80%)하고 총 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DSR 산정시 대출시점 및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계산하여 현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 기존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대출 시~ 만기시점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 소득을 계산하여 청년층 상환능력 실질적 평가 및 대출 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도입

2021년 7월 청년 신혼가구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도입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50년으로 확대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 대상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금리상승세가 가파르게 지속됨에 따라 청년 등 서민 실수요자의 원금 이자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위험에도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저소득 청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3.7% ~ 3.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 햇살론유스 공급확대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때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정책발표 중 하나였던 햇살론유스 공급확대입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대학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많은 청년층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상품입니다.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약 1000억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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